한 줄 해석 — 상위 50개 사업장 회수율 9.5%는 전체 평균 회수율 29.9%보다 크게 낮아, 미회수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변제가 더 어렵다는 근거가 된다. 누적 회수율은 2022년 31.9%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 29.7%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5월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연대책임 확대가 시행된 뒤에도 7월 기준 29.9%로 30%를 밑돌아 제도 효과가 수치로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 가운데 올해 7월 기준 4조2873억850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급된 대지급금 1593억100만원 중 90.5%인 1441억1900만원이 미회수 상태였고, 9곳은 회수액이 전혀 없었다. 1998년 이후 누적 지급액 8조6998억8900만원 중 회수율은 29.9%에 그쳤으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90건에서 지난해 84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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