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채용·고용 보도를 모아 구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줄로 붙입니다. 원문 링크로 연결하며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단독]수익률 8%라던 중기 퇴직연금, 원금손실 1년간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서 원금손실을 본 근로자가 지난해 177명에서 올해 8월까지 98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이 8.67%였다고 홍보됐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과정의 원금손실 비율은 0.4%에서 2.2%로 올랐다. 공단은 환율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을 원인으로 들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종합평가에서는 퇴직급여 지급건 중 7450건(12%)이 지급기한을 초과하고 같은 날 신청에도 다른 기준가격이 적용된 사례가 1543건 확인됐다. 가입 대상이 내년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제도인 만큼, 가입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수익률 홍보와 별개로 실제 수급 과정의 손실·지연 가능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 줄 해석 — 공단이 내세운 8.67% 수익률은 기금 전체의 연간 운용 성과이고, 원금손실은 개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의 결과라 두 수치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이다. 실제 원금손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올해 4.3개월로 짧다는 점도 함께 제시돼, 가입·퇴사 시점의 시장 상황이 손실 여부를 가른다는 설명의 근거가 된다. 가입 대상은 올해 7월 50명 미만, 내년 1월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어, 퇴직 예정자는 즉시 인출 대신 올해 7월 도입된 '푸른씨앗 IRP'로 이전해 운용을 이어가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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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범사용자’ 돼야 할 공공부문 노동교육 2년 연속 목표 미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참여인원이 2024년(목표 220명 중 51.8%), 2025년(목표 350명 중 79.4%)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다. 교육 회차는 계획대로 모두 실시됐지만 참여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올해도 목표 550명 중 305명(55.5%)만 참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서는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근로계약·임금 등을 실제로 다루는 담당자의 법령 숙지가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공무직·기간제로 근무하는 구직자에게는 소속기관의 노무관리 수준을 가늠할 참고 자료가 된다.
해석 — 28곳 지자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결과는, 바로 그 위반을 다루는 담당자 교육이 2년째 목표에 못 미친 상황과 함께 제시된 수치다. 교육원은 2024년 4개, 2025년 6개로 공무직 인사노무 관련 과정을 늘렸지만 두 해 모두 과정별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과정 확대가 참여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도 '근로계약·노동조합 사례해설 과정'은 4회 중 1회만 실시돼 참여인원이 목표의 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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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르장머리 없다” “분 단위 업무보고” 괴롭힘 아니라고?
대구 이랜드리테일 지점장이 지난해 9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ㄱ씨에게 회의 중 40분간 폭언을 하고 분 단위 업무보고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이달 13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노동청은 지점 관리자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노조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재조사를 촉구했으며, 불인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석 — 노동청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는지'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괴롭힘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번 불인정 결정의 근거다. 노조는 이 판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SNS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본문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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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으로 산재 제대로 예방하려면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12월8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지방정부는 산재 예방,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감독·수사 권한과 책임을 새로 맡게 되며, 노동감독관 채용과 담당국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지방정부의 노동법 전문성 부족과 지자체별 집행 수준 차이를 우려로 지적하며, 한 해 산업재해의 약 62%가 발생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한다.
해석 — 각 지방정부에는 이미 산재예방 조례와 산재예방위원회가 있었지만, 필자는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산재 예방 역할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되짚어야 한다고 짚는다. 이는 이번에 신설되는 감독 권한과 인력이 과거 제도와 달리 실제로 작동할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라면 12월8일 시행 이후 자신의 사업장 노동감독이 어느 지방정부 소관으로 바뀌는지, 담당 인력과 체계가 실제로 갖춰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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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근로기준법 102조의2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해 72개 사업장에서 1천70건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가입과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사업주 커뮤니티에서는 '3.3'과 '단속'을 함께 언급한 글이 2.8배, '가짜 3.3' 언급 글이 1.6배 늘어난 반면 '3.3% 공제'를 내건 채용공고는 여전히 넘쳐나는 등 위장고용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13년간 일한 3.3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에서도 같은 사업장의 다른 피해 노동자들은 권리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야 했다.
해석 — 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해 '3.3' 언급 글 수가 1천150개로 동일했다는 점은 적발 건수(1천70건)라는 양적 성과와 달리 현장의 위장고용 관행 자체는 줄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돼도 동료 노동자의 권리 회복은 개별 진정·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본문에서 지적됐다.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3.3 공제 없음'을 명시한 채용공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과, 근로자성이 인정돼도 퇴직금·부당해고 구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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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시 인력재배치 교섭대상서 제외해 달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10개 분야 119건)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노조법상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교섭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침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 배치전환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협은 또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미보고(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과태료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 양측이 공장 이전시 인력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배치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석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지침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근무지 이전 지원은 교섭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한경협의 이번 건의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산재은폐 형사처벌 삭제 요구는 은폐와 미보고 모두를 과태료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은폐만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미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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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한빛 PD 10주기] 방송노동자 사각지대 여전, 산재보험 가입 16.9%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엔터테인먼트 제작현장의 의상·분장·미술·소품 스태프 191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83명(43.5%)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4명(16.9%)에 불과했고,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6명(7.2%)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태프도 52명(27.2%)에 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당연적용과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신설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범주가 노동자 지위 인정과 사업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석 —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응답(43.5%)과 산재보험 가입률(16.9%)의 격차는,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식하는 스태프가 있다는 근거로 송하민 차장이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요구한 '사업주 전액 부담'과 반대 방향이다. 적용 대상 문화예술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이 속한 분야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하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오늘
브라질, 38년 만에 주 40시간제 헌법 개정
브라질 상원이 지난 14일 찬성 75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6일 의회가 공포하면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유급 주휴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 6일 근무·1일 휴무의 '6×1 근무제'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2일 휴무로 전환되며, 임금 삭감은 금지된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져 12월부터 주 42시간제를 거쳐 2027년 12월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브라질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시간·휴일 제도 변화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지켜보는 구직자·노동자에게 참고가 된다.
해석 — 1988년 민주화 헌법 제정 당시에도 노동계는 주 40시간을 요구했지만 44시간으로 타협했는데, 이번 개헌은 38년 전 실현되지 못한 그 요구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반면 2017년 테메르 정부는 일반 법률 개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 개헌은 그 흐름과 반대 방향에 있다. 시행은 즉시가 아니라 12월 주 42시간제를 거쳐 2027년 12월에야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단계적 일정이라는 점도 본문에 명시돼 있다.
- 고용 정책뉴시스오늘
한승구 건설협회장 "매출 3% 과징금 과도…공사비 현실화해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사비 미반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건설안전특별법의 매출액 3% 과징금 조항,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 판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비지수는 38.9%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9.9%의 약 두 배에 달했고,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준공된 2492개 현장 중 실행률 100%를 초과한 적자 공사 비중이 43.7%로 집계됐다.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은 1.8%로 제조업(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올해 상반기 건설업체 폐업 규모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이다. 건협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노동조합법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해석 —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 1.8%(제조업 4.9%)라는 수치는 건협이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간담회에서 언급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문제는 일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근거로 삼은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 고용 정책뉴시스어제
2040년 석탄발전 폐지…기후부, 고용 안정 방안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이행 전략과 고용노동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이 발표되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노동계 목소리를 들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이 논의 대상인 만큼 관련 업종 노동자·구직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해석 — 이경희 연구위원이 다룬 '노동자 지원 범위·직업훈련·재원' 등 이행과제가 아직 토론 대상이라는 점은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을 소개하는 것은 기후부와 고용부가 각각 제도를 마련하며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발전사업자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라면 이 특별지구 고시안과 특별법의 지원 범위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추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어제
[산업안전 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19.9% 감소…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보다 91명(19.9%) 감소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210명→150명, 28.6%↓)과 기타업종(128명→84명, 34.4%↓)에서 사망자가 크게 줄었지만, 제조업은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14명), 방산업체 폭발(5명)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119명에서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도 화재·폭발 사망자는 발생 건수가 21건에서 17건으로 줄었음에도 26명에서 38명으로 46.2% 늘었다. 정부는 11월 화재·폭발 위험요인 집중점검과 지자체 재해예방사업 143억원 지원, 민간전문가 1,00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석 — 제조업은 사고 발생 건수가 115건에서 113건으로 줄었는데도 사망자는 13명 늘어, 이번 통계는 사고 빈도 감소가 곧바로 인명피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같은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도 건설업 사망자는 41.7% 줄었지만 제조업은 30.9% 늘어 업종별로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내 외국인 노동자 사망 비중이 15.1%에서 18.2%로 높아져, 전체 외국인 사망자 비중(13.1%, 전년과 동일)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 고용 정책참여와혁신어제
[기고] ②병원은 관리하고, 산재보험은 외면하는 간병노동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병원 간병노동자 274명 중 54%가 사고를 경험했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비율이 82.9%에 달했지만, 간병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평균 연령 65.15세, 여성 비율 97.8%인 이들은 24시간 근무(98.9%), 평균 연속근무 11.64일, 하루 평균 수면 4.38시간이라는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병원과 직업소개소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고용 형태로 남아 있다. 2023년부터 택배·퀵서비스·캐디 등 18개 업종 노무제공자에 산재보험이 확대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간병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6일 100병상 이상 병원에 간병인 감염교육·환자안전 조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냈지만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해석 — 2023년부터 택배·퀵서비스·캐디·플랫폼노동자 등 18개 업종이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는데, 간병노동자만 이 범위에서 빠진 것은 '사적 계약'이라는 형식과 실제 관리·감독 실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간병 급여화 추진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별도로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의 두 축이 같은 속도로 가지 않고 있다. 2026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병원에 권고한 간병서비스 제공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고용 정책뉴시스어제
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관리자·전문가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외투기업의 주휴일·공휴일 무급 처리 허용, 파견근로 대상업무·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후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라며 환영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연내 입법을 목표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기로 했으며, 노사정은 28일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해석 — 이 특례는 전국이 아니라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기업에 한정되고, 주52시간 예외 대상도 관리자·전문가 중 근로소득 상위 3%로 좁게 설정돼 있다. 노사정이 노동특례를 의제로 다섯 차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법안이 먼저 발의돼, 노동계는 이를 '결론을 입법으로 선점'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구 내 외투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서면합의 조항과 기간제 종료 시 지급되는 '공정수당'의 구체적 요건이 노동부 고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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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선고한 2024나2037832 판결에서,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달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이를 취소하며, 적법한 해고 통지 증거가 없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은 해고 직전 3개월이 아닌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했다. 이는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해석 — 대상판결은 배차·보수산정 기준을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한 점, 묶음배달 상한 조정으로 보수를 통제한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인 이번 판결은 기존 근로기준법 법리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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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묻는다, ‘먹튀’ 폐업 옵티칼 해고 정당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인이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를 상대로 3년8개월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022년 10월 화재로 647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한국옵티칼은 공장 재건 대신 법인 해산을 택해 희망퇴직 미응답자 17명을 2023년 2월 해고했고, 물량은 자매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됐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위장폐업이 아닌 통상해고라며 노동자 측 청구를 기각했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필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두 법인이 니토덴코 편광필름 사업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니토덴코 사업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석 — 647억원의 화재 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재건 대신 청산을 택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였는지 아니면 노조를 겨냥한 위장폐업이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같은 사업 단위인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신규채용과 대체생산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는 노동위원회·하급심 판단과 배치되는 지점으로 글에서 함께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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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상해재해도 줄었다 … 감독은 ‘미스매치’?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일 초과 중상해 사고재해자수는 2023년 6만2천117명에서 2025년 5만9천101명으로 3천16명 줄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3‱에서 0.383‱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올해 2분기(누적) 중상해 사고재해자의 72.1%는 ‘50명 미만’, 32%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노동부의 ‘중상해재해 감독’은 제조업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137곳(1.8%)에만 이뤄져 영세사업장이 감독 대상에서 비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대상 선정 기준 점검과 시설개선 지원 등을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석 — 중상해 사고재해자의 32%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수치는 영세사업장 안전관리가 왜 취약한지 말할 때 기준선이 된다. 반면 감독은 제조업 5명 미만 137곳(1.8%), 건설업 50억원 미만 649곳(15.5%)에 그쳐 규모가 작을수록 감독에서 비껴가는 구조를 보여준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업체의 산재 이력이나 안전조치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만하다.
- 고용 정책뉴시스어제
정부, 청년·초혁신경제 사업 집행 점검…"연말까지 효과 내야"
기획예산처는 2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지원 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일경험 지원사업은 4만1000명 참여로 97.7%,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4조4000억원 전액 집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약 9만3000명 선정에 75.6% 집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 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해석 — 일경험 지원사업(97.7%)·국가장학금(전액 집행)에 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75.6%로 집행률이 낮아, 같은 청년 지원 예산 안에서도 사업별 집행 속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회의에서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80.0%)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함께 점검돼 청년 취업 지원과 산업 기술혁신 투자가 연말 집행률 관리 대상으로 나란히 다뤄졌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처럼 아직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연말 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 고용 정책뉴시스어제
'초광역특구법' 발의 속 노사정 5차 실무회의…대한상의 정책 제안
고용노동부는 20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메가특구 노동정책 제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특구 내 근로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해당 지역·산업 취업을 고려하는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석 — 민주당이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따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국회 병합심사에서 노동특례 부분만 분리돼 다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조치로 볼 수 있다. 본문에 언급된 3차(경총·민주노총 제안)·4차(한국노총 제안) 회의에 이어 이번 5차에서 대한상의가 제안을 내며 노사 양측이 번갈아 입장을 발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28일 오후 4시 6차 실무협의체를 예정대로 연다고 밝힌 만큼,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규정에 영향받을 수 있는 직군은 이후 논의 결과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어제
[초점] 중노위, 현대차 급식노동자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도급 현장 점검 과제는
중앙노동위원회는 10월 19일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신청을 기각했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정으로, 인정 범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되며 임금·인사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9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안내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개정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도급·하청 구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 교섭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석 — 중노위가 산업안전 의제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인사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별도 판단 대상으로 남긴 점은, 교섭 책임이 의제별로 나뉘어 검토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고용노동부의 2월 24일 해석지침 보완(사용자성 판단 요소인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 구분)은 이번 사용자성 인정이 불법파견이나 직접고용 의무 인정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과 연결된다. 판단이 어려운 현장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요청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용 정책뉴시스2일 전
해외 우수 한식당 1000곳으로 늘린다…대중식당 포함·등급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고급 한식당 중심이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 한식당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지정 식당을 1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천·우수 두 등급을 도입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갱신제를 적용하며, 매년 영업·위생 상태를 확인해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한다. 지정 식당에는 교육·컨설팅, 식재료 조달정보, 전문인력 매칭이 지원되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수라학교' 교육생과의 인력 매칭,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협력기관 활용도 포함돼 조리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경로와 연결된다.
해석 —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가 2023년 60.0%에서 지난해 68.6%로 올랐다는 수치는 지정제를 대중식당까지 확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방안 안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라학교' 교육생·수료자와 해외 한식당의 인력 매칭, 지정 식당의 현장실습·인턴십 협력기관 활용이 함께 담겨 있어 조리 분야 구직자라면 해당 매칭·실습 기회가 언제 공고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2일 전
[중대재해 뉴스]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대법원 확정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10월 20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을 달리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반영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함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자 320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던 점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해석 —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바뀐 폭은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과 유족 합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사건에서 사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사실과 2021~2024년 320명 불법파견 혐의가 함께 다뤄져, 안전관리 부실이 불법파견 등 노무관리 문제와 겹쳐 있었음을 보여준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2일 전
[노동뉴스] 1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를 현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공사금액에 따라 10억 원 미만은 최대 200만 원,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최대 300만 원,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최대 5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컨테이너 등이며 총사업예산은 2억 원이다. 선정된 현장에는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어,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해석 — 전국 가입사업장 5만 4,377개소 중 100억 원 미만 현장이 4만 6,994개소로 86.4%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이번 지원이 소수 사례가 아니라 대다수 건설현장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지원 우선순위가 전자카드 사용률(공사 시작일~8월 말 기준)이 높은 현장 순으로 매겨지므로, 해당 현장은 자신의 전자카드 사용 실적을 미리 확인해두면 선정에 유리하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2일 전
[노동뉴스] 노란봉투법 첫 원청 상대 파업 예고…부산교통공사 22일 돌입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하청노조가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23일부터는 원청 소속 노동자와 공동파업을 진행하며, 지난 9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5%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부산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장에서 이번 주 약 6,500명 규모 파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한 70개 사업장 중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18개로 25.7%에 그쳤다.
해석 — 원청교섭을 요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이 25.7%(18개)에 불과했다는 수치는 원청교섭 제도가 아직 현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국제공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에서도 같은 주 비슷한 규모의 파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부산교통공사만의 개별 사안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흐름이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2일 전
업무가중·고온작업에 3년간 ‘태아 산재’ 승인 7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이 승인됐다. 태아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경우를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로, 2020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광고·마케팅 업체 노동자는 전시장 리뉴얼로 업무부담이 커져 조기진통 끝에 임신 34주 만에 출산했고, 다른 노동자는 에어컨 고장 작업장에서 근무 후 임신 33주 몸무게 1.79킬로그램의 자녀를 출산해 각각 산재로 승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 확대, 임신 노동자 작업환경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해석 — 태아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이라는 수치는 2023년 시행된 이 제도가 아직 활용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자료에서 유산·사산·조산 산재는 12건 중 10건이 승인돼, 태아 건강손상 산재보다 인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업무가중이나 고온작업에 노출됐다면 본문의 A·B씨 사례처럼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증상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산재 신청 시 근거가 된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2일 전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교섭서 고용·임금 논의해야”
민주노총 콜센터 연대회의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감정노동자 보호와 유급병가, 임금·복리후생 개선, 노조활동과 교섭시간 보장, AI·자동화 도입시 노조 사전협의와 고용보장이 담겼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재단이 교섭 범위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든든한콜센터지부는 5개 원청사와 교섭 중이며 율촌·광장·홍익·세종·김앤장을 앞세워 교섭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의콜센터지부는 개별 기관 판단이 아닌 초기업교섭으로 콜센터 공동 의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석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교섭 범위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로 한정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원청교섭이 시작돼도 고용·임금 논의가 의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든든한콜센터지부의 5개 원청사 교섭 지연과 모두의콜센터지부의 초기업교섭 요구는 개별 기관 단위 교섭의 한계를 공통으로 보여주는 흐름이다. 콜센터 노동자라면 원청교섭 대상 여부와 교섭 의제에 고용안정·임금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2일 전
취임 500일 지난 이 대통령 “산재 감소, 국가의 중요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재사망자 감소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가장이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가족의 고통과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장 안전 문제를 완화·개선하려면 다방면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국민주권정부의 제1과제로 삼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석 — 산재사망자 감소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발언은 수치상 성과와 현장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산재 통계가 발표될 때 이 발언과 비교해볼 기준이 된다. 같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부마항쟁 47주년 기념식 참석과 노동자 희생을 함께 언급한 점은, 산재 발언이 노동안전 의제 전반을 부각하려는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고용 정책전자신문2일 전
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라이더 임금도 지급 못해”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는 음식값이 2만원일 경우 플랫폼·배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0원으로, 라이더 건당 배달 보수(2000~3000원)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강일 의원안 제6조는 배달종사자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배달플랫폼노조가 반대 성명을 냈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조사에서도 수수료 규제가 배달비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석 — 이강일 의원안 제6조는 배달종사자 임금의 최저·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수수료 규제가 라이더 임금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배달플랫폼노조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모두 상한제에 우려를 표해, 노동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겹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배달비 상승을 예상했다는 수치는 비용이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 고용 정책뉴시스2일 전
박홍근 "청년 채용 어려움 살펴 민간 일자리 창출 구조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를 방문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41.6% 확대하고, K-뉴딜아카데미·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 인원을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도 신설해 16만명을 지원한다.
해석 — 청년 고용률 29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수치는 전체 고용률 70.6% 역대 최고치와 대비되는 근거로 제시됐다. 간담회에서는 채용 초기 인건비·훈련비 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채용 부담 요인으로 함께 지적됐다.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 등 신설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된다고 했으니, 확정 여부는 예산안 통과 후 확인이 필요하다.
- 고용 정책뉴시스2일 전
"일자리·지역발전 정책, 설계부터 성평등 관점 담아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일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5개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를 분석해 기존 성주류화 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사후 조정에 치우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600여개 정부 기본계획 중 핵심 계획을 선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를 설계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시범 적용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성별 격차를 진단했다. 개선방안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성별 업종 분리 완화와 성평등 성과목표·지표 설정이 제시됐다.
해석 — 기존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사후 조정에 머물렀다는 진단이, 이번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하는 통합 관리 제도를 설계한 이유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개별 분야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관련 법 개정 추진 여부를 추후 확인해두면 된다.
- 고용 정책잡포스트3일 전
용산구, 핼러윈 이태원 인파 안전관리 총력…현장 인력 2550명 투입
서울 용산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태원 일대에 안전관리 인력 약 255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3년간 방문객 추이를 분석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퀴논길 등에 약 16만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능형 CCTV와 이태원역 하차 인원 등을 종합한 4단계 혼잡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핼러윈 주말인 10월 30일부터는 재난현장지휘버스를 이태원 현장에 배치해 관계기관 간 상황 공유와 대응을 지원하고,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는 CCTV 218대와 비상벨 49개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해석 — 2550명이라는 인력 규모는 최근 3년간 방문객 추이 분석에 따른 특별대책기간 방문객 약 16만5000명 예상치를 근거로 산출된 수치다. 이태원 현장을 찾는 이들은 10월 21일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10월 12~22일 진행되는 CCTV 218대·비상벨 49개 점검이 완료됐는지,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통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두면 된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3일 전
[협단체 뉴스] 한국공인노무사회,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권리 구제 무상 지원 나선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휴대전화 판매업계의 위장 고용·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괴롭힘 진정사건 대리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실적 부진 시 6~10㎞ 달리기 지시, 폭언·폭행, 얼차려가 있었고 점장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근로계약 없이 근무시킨 위장 고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억 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집계상 통신기기 소매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늘었다.
해석 —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번 위장 고용 의혹의 핵심 법적 쟁점이다. 통신기기 소매업장 괴롭힘 신고가 2022년 10건에서 63건으로 늘었다는 수치는 이번 사례를 개별 사업장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노무사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 없이 일해온 경우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송행운 과장(02-6293-6112)에게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3일 전
[산업안전 뉴스] 화재·폭발 사망자 1년 새 2배 증가…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진행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16명에서 32명으로 2배 늘고 제조업에서는 4명에서 9명으로 125% 증가했다고 밝히며, 10월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발생 억제,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을 중점으로 하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불시점검도 진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가 내려진다. 화재위험작업이 있는 사업장과 그 종사자에게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작업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해석 — 전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화재·폭발 사망자 수치는 올해 3월 대전 자동차부품공장(14명), 6월 대전 방산업체(5명), 8월 충남 천안 제조업 공장(3명) 사고가 겹치며 나온 결과다. 제조업 사망자가 4명에서 9명으로 125% 늘어난 점은 제조업 현장의 화재 위험요인 관리가 특히 취약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한다면 10월 30일까지인 자율점검 기간 중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로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 정전기 관련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3일 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다 합법인가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나뉘는데, 정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모두 합법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년 7월15일 선고(2024가합204074)와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6년 6월10일 선고(2025나12855)는 보험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만55세부터 기존 정년인 만58세까지 받을 임금보다 만55세부터 만60세까지 받는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근로자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당 제도를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 후 업무부담 경감 조치가 없었고 정규직원 수도 꾸준히 감소해 감액된 재원이 고용안정화나 채용 확대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도입됐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내용상 무효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석 —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정년연장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임금지급률이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점이 핵심이다. 회사측이 근거로 든 고령자고용법 4조의5 4호의 예외조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본문은 같은 법 4조의4가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이 조항이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동의로 도입됐어도 대상조치의 적정성과 재원 사용 내역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3일 전
[2026 노동국감] 박수근 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법상 교섭 대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을 이끈 CJ대한통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현장 혼란을, 더불어민주당은 안착 평가를 내놓는 등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해석 —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보다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 여부를 교섭 대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국감 자리에서는 CJ대한통운 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하청 적용 여부 등 관련 쟁점들이 함께 제기됐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소속 기관의 이전·통폐합 발표 시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지원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고용 정책매일노동뉴스3일 전
[이복임 한국직업건강협회 회장] “산재 예방 두 축 안전과 보건, 불균형 바로잡아야”
이복임 한국직업건강협회장이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수십 년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업은 노동자 5천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만 둬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만, 같은 업종 안전관리자는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둬야 해 안전과 보건 인력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회장은 기업규제완화법의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 폐지, 선임기준을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전담 보건관리자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해석 — 보건업 5천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1명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만 같은 업종 안전관리자는 1천명 이상이면 2명을 둬야 한다는 수치는, 안전과 보건 인력기준 사이 격차를 말할 때 기준선이 된다. 본문에서는 IT 업계 장시간노동, 콜센터 감정노동, 돌봄노동자 근골격계 부담처럼 건강위험이 분명해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업종이 함께 언급돼, 선임기준 확대 논의와 선임의무 업종 확대 논의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본인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현재 기준)에 해당하는지, 법정 직무교육이 최초 선임 34시간·이후 2년마다 24시간으로 지켜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3일 전
[이슈] "직접고용 7년, 간판만 바뀌었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과 '재외주화' 딜레마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이 2017년 이후 파견·용역 인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병원별로 임금체계를 별도 분리 운영하면서 심각한 처우 격차가 나타났다. 5개 국립대병원의 2026년 임금 실태 분석 결과 전환자 1인당 연환산 총보수는 평균 3,468만 원(중앙값 3,616만 원)이었고 최고(3,937만 원)와 최저(2,433만 원) 병원 간 격차가 1.6배에 달했다. 저임금으로 숙련 인력 이탈과 채용 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은 정원·인건비 통제를 피해 혁신센터·장례식장 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맡기는 '재외주화'를 단행했다. 시설관리 직군 등 전문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만으로 처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해석 — 병원 간 1.6배 격차와 최하위 병원 월급여 184만 원이라는 수치는 '직접고용=처우 개선'이라는 통념이 병원 재정·노사관계에 따라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보고서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인원이 2012년 6만 769명에서 2023년 8만 7,001명으로 43% 늘어난 추세는 국립대병원의 재외주화 조짐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부문 전반에서 외주 인력 활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음을 뒷받침한다. 시설관리 직군 지원을 고려한다면 호봉표와 경력 인정 범위가 병원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채용 공고 단계에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잡포스트3일 전
용인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용인특례시가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을 고용주나 제3자가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적정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당부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계절근로자 관련 보험 가입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구직자에게는 본인 신분증·임금통장을 직접 보관할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을 점검할 기준이 된다.
해석 —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을 고용주가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논란에서 신분증·통장 압류가 핵심 쟁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같은 교육에서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보험 가입과 함께 가을철 농작업 안전수칙까지 다룬 것은 고용주 책임 범위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현장 안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고용 정책한경비즈니스4일 전
[속보] 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연내 마련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12월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된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규정하는 방안과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 확대 제공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 과제로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거론된다.
해석 —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어, 근로기준법 포함 여부가 적용 범위 확대의 핵심 기준이 된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별 능력 차이 반영을 요구해, 12월 로드맵 발표 전까지 입장차 조율이 관건이다.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인 직장인이라면 직무급 전환 논의가 본인 임금에 어떻게 적용될지 로드맵 발표 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고용 정책뉴시스4일 전
장애인 고용률 높여도 저임금·고용불안…"질적 향상 필요"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10%로,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그러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34.0%로 최근 3년간(34.0%→34.5%→34.0%) 큰 개선 없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4000원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1만7000원 줄었고, 임시근로자 40.8%·일용근로자 6.0%로 고용형태도 불안정하다. 올해 1~8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7081명(인가율 99.5%)의 월평균 임금은 42만4007원으로, 10명 중 7명이 월 50만원에도 못 미쳤다.
해석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0% 달성은 '의무고용 대상 기업의 실적'일 뿐이며, 전체 등록장애인 고용률 34.0%와 비교하면 전체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소개된 독일(의무고용 미이행 60.6%), 일본(장애인 수첩 미소지자 제외), 호주(보호고용→일반시장 이동률 1~3%대) 사례는 저임금·고용불안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율이 99.5%에 달하고 인가자 월평균 임금이 42만4007원이라는 수치는 지원임금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고용 정책뉴시스5일 전
[26년 만의 재통합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발전 5사 합치는 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내년 10월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분리된 지 26년 만의 재통합이다. 당초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목표로 분리했지만 후속 개편이 중단되며 경쟁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중복 투자와 운영 비효율만 누적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통합방안을 발표했고, 조직·기능 효율화와 연료구매·투자 일원화로 원가 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석 — 통합의 근거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2001년 분리 명분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력가격이 발전사 간 자율 경쟁이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비용기반 전력시장(CBP) 체계로 결정되고, 한전이라는 단일 구매자 중심 구조가 유지돼 애초 기대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기사에 제시된 논거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2002~2004년 민영화 매각 중단, 배전 분할 무산은 이번 통합이 당시 '반쪽 개편'으로 남은 구조를 되돌리는 결정이라는 맥락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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