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상해재해도 줄었다 … 감독은 ‘미스매치’?

한 줄 해석 — 중상해 사고재해자의 32%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수치는 영세사업장 안전관리가 왜 취약한지 말할 때 기준선이 된다. 반면 감독은 제조업 5명 미만 137곳(1.8%), 건설업 50억원 미만 649곳(15.5%)에 그쳐 규모가 작을수록 감독에서 비껴가는 구조를 보여준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업체의 산재 이력이나 안전조치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만하다.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일 초과 중상해 사고재해자수는 2023년 6만2천117명에서 2025년 5만9천101명으로 3천16명 줄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3‱에서 0.383‱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올해 2분기(누적) 중상해 사고재해자의 72.1%는 ‘50명 미만’, 32%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노동부의 ‘중상해재해 감독’은 제조업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137곳(1.8%)에만 이뤄져 영세사업장이 감독 대상에서 비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대상 선정 기준 점검과 시설개선 지원 등을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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