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전KPS 하청노동자들 “협의체 일방 구성 안 돼”

한전KPS 하청노동자와 노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지난 8일 공고한 노사전협의체 구성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올해 2월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직접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노동자대표 선출 방식을 당사자와 논의하지 않은 채 공고가 나갔다는 주장이다. 직접고용 협의에 참여할 노동자대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는 이후 협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한 줄 해석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근로자대표단을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로 구성하도록 명시하는데, 이는 이번 공고 방식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기자회견에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함께했는데, 이는 발전산업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문제와 고용·안전 문제가 같은 흐름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