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바뀐 폭은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과 유족 합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사건에서 사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사실과 2021~2024년 320명 불법파견 혐의가 함께 다뤄져, 안전관리 부실이 불법파견 등 노무관리 문제와 겹쳐 있었음을 보여준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10월 20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을 달리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반영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함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자 320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던 점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 문제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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