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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접고용 7년, 간판만 바뀌었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과 '재외주화' 딜레마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19일

한 줄 해석 — 병원 간 1.6배 격차와 최하위 병원 월급여 184만 원이라는 수치는 '직접고용=처우 개선'이라는 통념이 병원 재정·노사관계에 따라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보고서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인원이 2012년 6만 769명에서 2023년 8만 7,001명으로 43% 늘어난 추세는 국립대병원의 재외주화 조짐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부문 전반에서 외주 인력 활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음을 뒷받침한다. 시설관리 직군 지원을 고려한다면 호봉표와 경력 인정 범위가 병원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채용 공고 단계에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이 2017년 이후 파견·용역 인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병원별로 임금체계를 별도 분리 운영하면서 심각한 처우 격차가 나타났다. 5개 국립대병원의 2026년 임금 실태 분석 결과 전환자 1인당 연환산 총보수는 평균 3,468만 원(중앙값 3,616만 원)이었고 최고(3,937만 원)와 최저(2,433만 원) 병원 간 격차가 1.6배에 달했다. 저임금으로 숙련 인력 이탈과 채용 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은 정원·인건비 통제를 피해 혁신센터·장례식장 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맡기는 '재외주화'를 단행했다. 시설관리 직군 등 전문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만으로 처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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