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 1.8%(제조업 4.9%)라는 수치는 건협이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간담회에서 언급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문제는 일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근거로 삼은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사비 미반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건설안전특별법의 매출액 3% 과징금 조항,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 판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비지수는 38.9%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9.9%의 약 두 배에 달했고,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준공된 2492개 현장 중 실행률 100%를 초과한 적자 공사 비중이 43.7%로 집계됐다.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률은 1.8%로 제조업(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올해 상반기 건설업체 폐업 규모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이다. 건협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노동조합법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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