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기존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사후 조정에 머물렀다는 진단이, 이번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하는 통합 관리 제도를 설계한 이유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개별 분야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관련 법 개정 추진 여부를 추후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일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5개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를 분석해 기존 성주류화 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사후 조정에 치우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600여개 정부 기본계획 중 핵심 계획을 선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를 설계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시범 적용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성별 격차를 진단했다. 개선방안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성별 업종 분리 완화와 성평등 성과목표·지표 설정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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