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흥준 교수는 지난 6월 ILO가 채택한 제193호 협약(단체행동권·작업중지권 명시)이 플랫폼 노동권 강화 흐름의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경나경 교수가 소개한 싱가포르의 라이더 안전교육비 70~90% 정부 지원 사례는, 국내에서 우아한청년들이 이미 운영 중인 대규모 안전교육장 사례와 연결지어 정부 지원·인증 구조 도입 여부가 논의됐다.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라면 자신이 속한 플랫폼에 안전경영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이소영·김형동 국회의원 주최로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 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보수제 전환, 알고리즘 투명화, 산업안전 책임 분담 등을 노사정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은 금융·보험사·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 사례와 싱가포르의 정부 안전교육비 지원(70~90%) 사례가 협력 방안의 참고 사례로 언급됐다.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구직자에게는 안전교육·보험 등 근무 여건과 관련한 논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플랫폼노동
- #ILO 193호 협약
-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
- #최저보수제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참여와혁신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