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실제 최종 세부담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환급받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해명의 핵심 근거다. 본문은 이 설명을 '프리랜서 감세·직장인 증세'라는 온라인상 주장과 직접 대비시키며 반박하는 구조로 제시했다. 프리랜서 강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필요경비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정산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6일 SNS를 통해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온라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지방세 포함 3.3%)에서 2%(지방세 포함 2.2%)로 낮추는 것으로, 미리 떼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일 뿐 최종 납부세액을 깎아주는 감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수입 4500만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총 원천징수액이 148만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드는 예시도 제시됐다. 이 부총리는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전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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