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푸른씨앗의 2025년 총비용부담률 0.078%는 은행권 0.451%의 6분의 1 수준이고, 수익률도 2023~2025년(6.97%·6.52%·8.67%) 내내 시장(5.26%·4.77%·6.47%)을 웃돌아 가입대상 확대 주장의 실적 근거로 제시됐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방안은 본문에서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적용범위를 넓혀온 경로를 참조 사례로 들었다. 퇴직급여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범위(현재 100명 미만→300명 이하 논의)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사무금융노조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일 국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2024년 기준 가입대상 노동자 1천308만여명 중 약 611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의 가입대상을 현재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적으로 300명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규 입사자를 우선 가입시키는 자동가입(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약 210만~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며, 초기업 단위 기금 가입과 원청·플랫폼 사업자의 부담금 공동 납부를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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