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회 지적을 받은 16개 사업 예산 12조9961억원은 이관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 문제 사업이 기금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비중을 차지한다는 근거가 된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실제 집행은 문체부·고용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 구조여서, 국토위·환노위 등 소관 상임위의 예·결산 심사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청년월세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용자는 기금 이관 후 소득·재산 확인이나 부정수급 환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기존 사업 55개(예산 24조1824억원)를 이관하는 가운데, 이 중 16개(예산 12조9961억원)가 국회에서 반복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이 확인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올해 실집행률이 0.06%에 그쳤음에도 내년 예산 5968억6000만원이 편성됐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집행률 24.9%였음에도 예산이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청년월세지원(올해 7월 실집행률 30.1%)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부처 자체평가에서 2023·2024년 연속 미흡·개선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기금으로 이관된다. 청년 대상 주거·고용 지원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이용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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