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내년 예산서 전체 복원해야”

한 줄 해석 —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3곳은 완전 복원 기준인 19곳에서 6곳 모자란 규모로, 여성노동계가 말하는 '반쪽짜리 복원'의 근거가 되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 때 예산 전액 삭감으로 19곳이 문을 닫았던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국정과제 이행 여부와 맞물려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 13곳에서 얼마나 증액되는지는 예산안 확정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용우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전체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3년 말 전국 19곳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문을 닫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9곳이 복원됐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3곳(4곳 확대)만 반영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등 여성노동자의 고용상 차별을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해온 곳이다. 이수진·이용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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