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상병수당을 시행 중이라는 수치는 한국이 아직 8개 지역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격차를 보여주는 기준선이 된다. 자영업자라면 직전 석 달 월평균 매출 215만 원 기준과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기간 7일 조건이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정부가 밝힌 2027년 하반기 전국 시행 목표가 실제 확정되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필자는 원장이 아프면 대신 진료할 '대진'이 없는 일인 병원처럼, 계약직 디자이너·방문 강사·배달 기사·프리랜서 통역사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짚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상병수당을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단계이며 대기기간은 대부분 7일, 자영업자는 직전 석 달 월평균 매출 215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잡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제도가 와도 빠진 하루를 채워줄 사람까지 오지는 않는다며, 몸 관리보다 먼저 일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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