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018년 스테인리스 세척 노동자의 급성 규폐 사례에서 연구원이 문제를 통보하고도 후속조치가 없었던 경험이, 2022년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으로 본문에 제시돼 있다. 김부욱 교수가 제시한 '연간 약 300건 전문조사 중 30~50건 선별' 기준은 시범사업이 실제로 어느 규모에서 출발할지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가 열려, 산재 판정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정보를 작업장 예방조치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부욱 인제대 교수는 연간 약 300건의 전문조사 중 30~50건을 선별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이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1년가량 해보자고 제안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2018년 규폐 사례 이후 2021년 후속대응팀을 꾸리고 2022년부터 재해예방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두 공단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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