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②] 원청과 하청의 임금·고용안정 합의

지난 칼럼에서 노란봉투법 전면 시행 이후 경기도 김포시에서 결성된 파견노조의 투쟁사례를 들어 원·하청 노사관계의 오래된 습관을 이야기했다. 노조에 대한 본능적 혐오감, 사용자성 부정과 교섭 회피, 원청에 맞선 격렬한 투쟁, 최대한 원청과의 갈등을 사회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정치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이 대표적이다.물론 강고한 투쟁과 연대로 현장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격렬한 힘 대 힘 대결이 펼쳐지고 당사자는 지쳐가며 노조가 와해되는 현실이 쳇바퀴 돌듯 반복됐다. 이번 투쟁 역시 힘 대 힘 대결로 가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