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낙찰액 약 230억원 대비 탈루 의심 금액이 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부정입찰로 얻은 계약 규모보다 세무상 조작 규모가 더 크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본문에 나온 자격증 대여료 우회 지급 방식은 산림기술자격 보유자가 실제 근무 없이 급여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이런 자격증 대여 요청이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138개 업체를 분석해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 등 세무상 문제가 명백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령업체를 앞세워 6500여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았고,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피하려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사업실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와 산림기술자격증 대여료 우회 지급 등이 확인됐으며, 조사 대상 업체들의 전체 탈루 의심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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