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3.3% 시대 바뀐다”…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추진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정부가 N잡러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세정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자료를 사회보험과 구직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동시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과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율 인하를 넘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 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