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보완 응답 67.8%와 일감 감소 응답 49.8%가 나란히 늘었다는 수치는 AI가 청년 프리랜서에게 업무 도구이자 일감 위협으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근거다. 같은 자리에서 노동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과제로 밝혔지만,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토론회 참여를 거절해 프리랜서가 기존 청년정책 설계에서 빠지기 쉽다는 지적과 대비를 이룬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7조 개정 여부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면 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 조사에서 청년(19~39세) 프리랜서 중 '10년 안에 AI로 실직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2024년 57.8%에서 지난해 59.6%로 늘었다. 업무에 알고리즘·생성형 AI가 도입됐다는 응답도 53.2%에서 64.1%로 증가했고, AI가 업무를 보완해준다는 응답(51.9%→67.8%)과 일감이 줄었다는 응답(37.9%→49.8%)이 동시에 늘었다. 1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제시됐고,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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