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유형별로 취업사실 미신고·허위기재가 737명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재직 여부 확인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적발 경로 중에서는 자진 신고가 620명으로 가장 많아, 육아휴직 중 취업하거나 조기 복직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기획 조사·수사(553명)나 신고 제보보다 앞선다는 점도 함께 나타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26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68만4511명의 0.4%에 해당하며, 5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은 211억7800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가 7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신고(554명), 이직·조기 복직 미신고·거짓 기재(407명)가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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