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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직 뉴스

공개 피드에서 수집한 소식입니다. 원문 링크로 연결하며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오늘

[노동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근로자 생계비 금리 1%로 인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근로자 대상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0%로 낮추고,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게도 담보대출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 연 2.7%의 한시 저금리를 지원하며,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을 완료해야 적용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모두 명절 전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다.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오늘

[기획] 노동조합법 보완지침 예고…원청·하청 기업이 확인할 5가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8월 28일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지침(2월 24일 확정)을 구체화하는 보완지침을 예고했으며, 기업은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안전 등 항목별로 누가 실제 결정권을 갖는지, 계약서가 아닌 실제 운영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접수·기록 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 인사·법무 담당자, 그리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고용 정책아웃소싱타임스어제

[산업안전 뉴스] 제조업 1000곳 집중점검…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안전조치 살핀다

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가 증가해, 반복되는 기계·기구 관련 끼임·떨어짐·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이 운영되며, 이후 전국 49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 불시점검과 패트롤 점검을 병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될 방침이어서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생산도급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조치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