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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자신문 독자위원회 3차 회의]“발표 전달 넘어 검증으로…AI 떠받치는 SW·인력 짚어야”

전자신문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9월 3일자 기사에서 인용된 비R&D SW예산 3300억원에서 2900억원 수준으로의 감소는 SW 투자 위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로 회의에서 제시됐다. 이는 같은 자리에서 나온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과 같은 흐름을 이룬다. 근로자 추정제가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SW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발자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해둘 만하다.

전자신문 독자위원회 3차 회의가 15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려 AI 기술·정책 보도를 발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위원들은 AI 투자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에 쏠리는 사이 이를 떠받치는 SW와 개발 인력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 생산성 향상을 좇아 개발자 채용을 줄이는 문제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개발자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근로자 추정제가 SW 프리랜서 개발자와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SW 예산
  • #개발자 채용
  • #근로자 추정제
  • #AI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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