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2009년 59만 가구·4537억원에서 지난해 416만 가구·4조6567억원으로 늘었고, 이 증가폭이 개편 후 500만 가구·6조원 전망의 근거가 된다. 소득 요건이 가구 유형별 연 2600만~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므로, 기존 기준(2200만~44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는 개편안 시행 후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2009년 시행 이후 17년째를 맞아 지난해 416만 가구에 총 4조6567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수급자를 500만 가구, 지급액을 6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며, 개편 시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연간 지원액이 약 1조2000억원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이 지니계수를 0.32% 낮추는 등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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