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연 300억원 규모 실증사업 예산과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는 아직 검토·제안 단계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토론 이후 구성될 실무 TF의 입법·예산화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린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기술법 개정과 관계 부처의 예산 편성 요청이 선행 절차로 언급된 만큼, 청년 기후테크 창업이나 실증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라면 이후 법 개정과 예산안 확정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AI 기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도입하고, 청년 기업의 기후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신설이 논의된다. 국내 테스트베드와 해외 실증을 연계하는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AI 기반 지역 기후테크·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 확산 지원사업' 예산도 제안됐다. 토론 이후에는 관련 제도의 입법·예산화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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