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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의 조건은 생태계 순환…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회에 12개 정책과제 제안

벤처스퀘어 · 2026년 9월 7일

한 줄 해석 — 임정욱 공동대표의 특별기고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아있는 창업자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는 8대 과제 중 재도전 지원 전주기 정책체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료집은 12개 과제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뒀으므로, 관심 있는 산업(리걸테크·의료·피지컬AI·금융) 소관 상임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안 논의를 추적할 수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월 7일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에 12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자료집은 AI 규율 정합성, 투자·인력제도, 재도전 지원체계 등 8대 핵심 과제와 리걸테크·의료·피지컬AI·금융 4개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구성됐다. 인력제도 영역에서는 스타트업 핵심인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과제에 포함돼 스타트업 재직·이직을 고려하는 구직자와도 관련이 있다. 이기대 공동대표는 AI·딥테크 투자 편중, 미국 창업 스타트업 증가, 취약한 회수시장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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