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문에 제시된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 10.0으로 제조업 5.1의 약 두 배인데,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이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수치다. 과거 이 법의 최대 쟁점이던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이번엔 보건·의료 5법의 명시적 적용 제외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 15년간 입법이 막혔던 이유와 직접 이어진다. 다만 의료데이터·의료AI 등 산업과 의료 경계 분야는 별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70.7%, 부가가치 비중은 63.4%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0년 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345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15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여야 법안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5법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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