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경쟁률이 13.3대1에서 2.9대1로 낮아졌다는 수치는 교직 기피 심화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제도는 1953년 도입, 1961년 확대 뒤 형평성 논란과 교원 수급 안정을 이유로 1998년 폐지된 전례가 있는데, 본문은 재도입 논의에서도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행 시 매년 수백억엔 규모 예산이 필요해 재무성과의 협의가 관건이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무 중인 교사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대상 국가 장학금 상환 면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 졸업자에 한정된 상환 면제를, 학부 졸업자까지 넓히면 1998년 폐지 이후 약 30년 만의 부활이 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정원 대비 4317명의 교사가 부족했고, 공립학교 교사 채용시험 경쟁률도 2000년대 초 13.3대1에서 2025년도 2.9대1로 낮아졌다. 문부과학성은 빠르면 2027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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