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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실태조사할 것”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임용 심사를 받는 계약직 교수로, 이번 실태조사는 이 신분의 임금·승진·재임용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같은 간담회에서 노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문제도 함께 제기해, 비정년트랙 차별이 교원 신분보장 전반의 취약성과 함께 다뤄졌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지난 15일 교수노조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금·승진·재임용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송주명 위원장은 비정년트랙 차별 해소와 정년트랙 전환, 사립대 공공적 구조 전환 등을 요구했고, 최 장관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정 정책대화도 약속했다. 노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대학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으며, 최 장관은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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