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비중은 2022년 65.4%에서 2025년 59.7%로 소폭 낮아졌을 뿐 4년 내내 절반을 넘어, 기본 안전조치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기사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103곳이라는 수치에는 시정신청·교섭단위 분리신청 등 성격이 다른 절차가 섞여 있어, 감독관 증원 규모와 마찬가지로 총량 숫자만으로는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지적됐다. 도급·용역 현장 종사자라면 계약서의 '도급'·'위탁' 명칭보다 실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평소 기록해두는 것이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 근거 자료가 된다.
2026년 10~11월 국정감사 노동 분야에서 산업재해 반복, 노동감독관 전문성,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2025년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2.7%) 늘었고,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361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을 약 3000명 늘리고 감독 대상을 5만곳에서 7만곳으로 확대하며,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범위도 넓어졌다. 도급·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구직자·근로자라면 이 세 쟁점이 실제 근로조건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감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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