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 관계자는 실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3개월 논의 끝에 이뤄졌던 사례를 들어 연말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당정은 이달 중 법안 발의, 연내 처리 목표를 이미 밝혀둔 상태여서 '선입법 후논의'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본문에도 함께 언급됐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대화가 기존 경사노위 참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대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4년 연장,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과 경총, 중기중앙회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며, 당정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별도로 밝힌 상태다. 특구에서 일하게 될 R&D·기술 인력이나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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