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사전평가 비중이 10.3%까지 떨어졌다는 수치는 반도체·AI 인력수요 예측이 사업 시행 전이 아니라 집행·종료 이후에야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간 고용영향평가 예산도 2018~2019년 48억원에서 2024년 10억4000만원으로 줄어, 사전 기능 축소와 예산 축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평가 과제의 92.5%가 기관 요청이 아닌 자체 발굴로 선정됐고 지자체장 요청 과제는 6건(2.2%)에 불과했다는 점도 현장 수요보다 내부 기획에 의존해온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3~2024년 고용영향평가 278건 중 사전평가는 58건(20.9%)에 그치고 집행평가(55.4%)·사후평가(23.7%)가 79.1%를 차지했다. 사전평가 비중은 2013~2019년 26.5%에서 2020~2024년 10.3%로 떨어졌다. 반도체·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도 중장기 인력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양성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고용정보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해 필요 인력을 5년 전부터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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