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박해철 의원은 이번 답변을 근거로 메가특구 노동특례가 개별기업 요구가 아니라 한경협 등 경제단체의 요구로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 두 기업이 기간제·파견 확대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내용이 바로 그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메가특구 성공 요인이 장시간 노동이나 기간제 활용이 아니라 전력 등 인프라와 숙련인력 확보에 있다고 짚어, 노동유연화 특례의 필요성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 추가)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조항이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에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체 인력 중 기간제 비율이 0.5% 미만, R&D 인력 중에서는 0.1% 미만이라고 설명했고, 삼성전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극소수라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두 기업 모두 현행 1개월 단위 제도와 특별연장근로 활용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노동규제 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찬성, SK하이닉스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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