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기간제 2년 늘리면 고용불안 장기화”

한 줄 해석 — 본문에 함께 언급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의 메가특구법 철회 기자회견(지난달 11일)은 이번 설문 결과가 나온 배경과 같은 흐름에 있다. 83.5%라는 동의 비율은 사용기한 연장 특례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연장한다는 노동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다. 이 특례가 실제 법안 조문에 반영되는지는 이후 입법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83.5%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2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했다. 20대의 동의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는 72.1%가 동의했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2.5%,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7.7%로 의견이 갈렸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특례를 철회하고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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