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기준 연봉 1억4천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 1억3천만원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주저했는데, 이번 법안은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려 이전 정부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한 메가특구 특별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기준 연봉 1억4천만원 이상 또는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 1억3천만원 이상인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질병으로 숨져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1천376명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408명(29.7%)에 달해 노동시간 상한을 없애는 법안이 과로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반대 방향이어서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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