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파견·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메가특구 파견법 개정 논의와 근로조건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한 메가특구 특별법안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이 담기며 논란이 일고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재계는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하자고 주장하는데,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허용 범위가 대폭 넓어질 수 있다. 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근로자대표 협의 후 요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문업종에 한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소득 제한이 없고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역에 적용돼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2021년 8월 62.4%에서 지난해 8월 59.1%로 낮아지는 등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파견 확대보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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