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늘었으며, 이 수치가 이번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제시됐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은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석유공사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지연된 전례가 있어 이번 재추진에서도 같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재직자라면 재경부가 밝힌 고용승계·처우 유지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524개 중 109개를 줄여 415개로 만드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고 코레일과 SR도 합치는 등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를 추진한다. 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민주노총과 부산지역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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