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재경부는 이번 통합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인력·보수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향후 통합기관의 채용·처우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문은 이번 통합이 자구노력·인력감축을 동반했던 이전 정부의 기능개혁과 방향이 다르며, 동시에 4분기 시작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도 연계된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소규모 기관 간 통합의 경우 기관장·임원 등의 인력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524개 중 109개를 감축해 415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는 '한국발전'으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코레일과 SR, 4개 항만공사도 각각 통합되며 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이 분리된다. 재경부는 인력 100% 보장과 신규채용 유지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노총과 부산지역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통폐합은 올해 4분기 시작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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