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 항소심 판단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근로자성을 무리하게 부인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은 입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라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글에서는 대법원 2026년 5월21일 선고 2018다296229 판결이 함께 언급되는데, 이 판결은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 정의를 개정 이후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봐 방향이 반대되는 사례로 대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3일 선고한 판결(2024나2037832)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해고 시점부터 복직까지의 임금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자,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계산 방법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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