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세제·금융 혜택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자는 제안은 벤처기업 확인 범위를 넓히더라도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 스톡옵션 대비 RSU·RSA의 세제·재직요건 제약 문제는 같은 포럼에서 다뤄진 벤처기업 확인 범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장하면 지원이 끊긴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 RSU·RSA 세제 지원 범위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열고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중견기업도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 범위를 확대하되 세제·금융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이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 대상과 세제 지원 등에서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식보상 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률·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AI·벤처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제안하며 근로자 건강권과 보상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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