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은 중대재해 재발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제시된 조치다. 본문에서 고용부가 앞서 건설업·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등 업종별 산재예방 점검회의를 진행해온 것과 같은 흐름으로, 8월부터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감독 강화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소속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이 서류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1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반복 산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해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동일 유형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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