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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업 리스크 여기까지…노사 갈등 폭발에 '초비상'

한국경제 · 2026년 9월 15일

한 줄 해석고용노동부가 'n% 성과급'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을 냈지만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대목은, 반도체발 성과급 요구 확산이 정부 지침보다 개별 노사 교섭력에 더 좌우됨을 보여주는 근거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점은,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자동차·조선처럼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의 갈등 확산 우려와 이어진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파업에 나서면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LS전선 노조는 16일부터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포스코 노조도 9일 첫 파업 이후 16일부터 120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리노공업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50일 넘게 파업 중이며,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강·조선·전력기기·항공 등 기간산업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전반에 생산 차질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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