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일본 청년고용, 한국이 봐야 할 것

한 줄 해석 — 고졸 구인배율 4.10배가 1990년 이후 최고치라는 수치는 일본 기업이 신규학졸자 일괄채용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본문은 이를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흐름과 대비시켜 언급한다. 일본 채용 지침은 포괄임금제를 쓰는 경우 기본급과 고정 잔업수당 해당 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채용공고를 볼 때 같은 항목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2026년 3월 대졸자 취직률은 98.0%, 2024년 청년실업률은 15~24세 4.0%·25~34세 3.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신규학졸자 구인배율은 대졸 1.66배, 고졸 4.10배로 고졸은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규직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 비율도 2021년 10.2%에서 2024년 6.9%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청소년고용촉진법 개정과 2022년 10월 시행 채용 지침(노동조건 명시, 채용내정 취소 금지 등 5개 항목)으로 신규학졸자 일괄채용 관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한국의 채용 관행이 경력 없는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 #청년고용
• #신규학졸자 일괄채용
• #니트
• #채용내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