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68조8000억원은 재량지출처럼 실제 지출이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 늘었을 지출과 개편 후 실제 지출의 차액을 '절감'으로 잡은 것이 계산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폐지가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정부의 '구조조정' 설명과 다른 시각을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의무지출 68조8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000억원에서 내년 426조8000억원으로 39조1000억원 늘어난다. 구조조정 실적의 대부분(63조원)은 지방교부세(30조5000억원)와 교육교부금(32조5000억원) 산식 개편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 산식대로면 더 늘었을 지출 증가폭을 줄인 금액을 '절감'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보다 10.1%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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