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는 실근로시간단축 논의가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사례를 근거로, 당사자 의지만 있다면 연말까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노동 특례를 전제로 한 논의 방식 자체에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을 제외할지, 국회가 최종 조정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특례에는 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법안 발의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하되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메가특구특별법
- #사회적대화
- #주52시간
-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