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가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된 수치는 후보자 본인이 해당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세제개편안 통과 여부와 맞물려 있다.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등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후보자가 언급한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야당은 후보자가 2009년 4월 취득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4개월인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후보자는 31억75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프로젝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후보자는 부총리 취임 시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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