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법인세 지역별 차등과 최저임금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두 사안 모두 후보자는 '형평성·영향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충분한 논의 선행'이라는 같은 논리로 답해, 당장 제도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근거로 읽힌다. 같은 답변에서 작년 법인세율 1%p 환원분이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돼, 세율 인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환원된 법인세율 1%p 인상분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에는 지역간·법인간 과세형평과 재정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와 경제 전반 영향을 종합 고려해 깊이 있는 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3·4·5(잠재성장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가 지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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