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830억원이라는 근로자 지원 규모는 대형 유통업체 회생절차에서 실직·체불 피해자에게 정부가 실제 투입한 지원의 기준선을 보여준다. 본문은 지난 7월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혀, 이번 인가 결정과 맞물려 지원이 계속 늘어난 흐름과 연결된다. 협력업체 신규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명시된 점은 해당 업체가 신청 시 확인할 구체적 기준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3월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대지급금(2만7739건, 410억원)과 각종 융자금(9110건, 420억원) 등 총 8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에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보·기보 특례보증 3500억원 등 4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은행권을 통해 8540건 5조6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145건 436억원의 신규 긴급자금 대출(업체당 최대 5억원)도 이뤄졌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정부가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실직·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지원 규모와 절차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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