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하려면 ‘감축 먼저’?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 인력 정책”

한 줄 해석 — 증원 요구서에 명시된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 감축' 조건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증원을 신청할 때 실제로 통과 가능한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 철도노조의 286명·40명 충원 합의가 재경부 거부로 무산된 사례는 이 '감축 소요 발굴' 지시가 이미 현장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기관이 증원 심의를 통과했는지, 감축 계획과 함께 제출됐는지를 채용공고나 알리오 공시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2025년 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의 감축 소요를 발굴해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감원이 있는 업무는 증원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서울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이 방침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안전 인력 충원 방침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2인 1조 근무를 위한 286명, 여객 안전관리 시범운영을 위한 40명 충원 합의가 재경부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지부는 민원 처리가 최대 2년 걸리는 상황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책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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