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면세자 비중 49.1%라는 수치는 세액공제·비과세 중심 지원이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세제 혜택 확대와 나란히 청년 고용률 1.5%p 하락, 쉬었음 청년 41만명대 유지가 함께 언급돼, 세제지원 강화와 실제 고용 상황 악화가 같은 시점에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34세 이하·연봉 7500만원 이하 요건이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지현 연구위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청년 월세 세액공제(17%), IRP 세액공제(15%),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 청년 세제 혜택을 늘렸지만, 2024년 기준 30세 미만 근로자 352만6835명 중 173만388명(49.1%)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여서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45.1%)보다 1.5%p 하락했고, 구직활동 없이 쉬는 청년도 41만명대에 이른다. 보고서는 세제지원과 함께 고용·직업훈련·주거 분야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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