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수사권 독립(10월 2일)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일)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이 이번 기사의 핵심 판단 근거다. 도급과 파견을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인사관리 방식으로 판단하는 원칙은 2019년 12월 30일자 고용노동부 지침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이번 수사체계 변화로 새로 생긴 기준은 아니다. 담당자는 현장관리자 승인 여부 등 계약서상 권한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연장근로 시간이 임금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검사 지휘를 받던 노동감독관의 수사 체계를 바꿔 10월 2일 수사권 독립을 시행할 예정이며, 9월 16일 발표 후 17~21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이와 별도로 4월 7일 공포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2월 8일부터 시행돼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 독립 수사라도 기소권이나 최종 처분권은 없고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법률이 허용한 최소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아웃소싱·HR서비스 기업은 계약서상 권한과 현장 업무지시 방식이 일치하는지, 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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